당선무효 기준 벌금 90만 원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 벌금액은 300만 원이지만 선거사무장, 당선인의 가족 등도 같은 규정이 있다.1950년대 국회의원선거법에는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으면 아예 당선을 무효로 했고, 4·19 이후 1960년 국회의원선거법에는 일정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도록 바꿨다. 정부수립 초부터 입법자는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당선인이 선거법을 위

2022-10-20

정부 "대선 D-22, 탈법·불법 선거운동 철저 단속"

정부는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탈법·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도 독려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실시하겠다며 대국민 공동 담

2022-02-18

수협 임원 선거법위반 사범 공소시효 기산점… 선거 다음날 아닌 선거 당일 0시부터

선거일 후 6개월로 정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해당 선거일 다음날이 아닌 당일 0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초일불산입의 원칙의 예외를 두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따른 것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은 조합 임원 선출 등에 관한 선거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지은 죄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목포지원 형사1단독 노

2022-02-18

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의원 1심서 벌금 80만 원. 당선무효형 피했다

함바업자 유상봉씨 관련 혐의는 무죄

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