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S WORKS 업무분야

공공단체·위탁선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되어 왔지만, 각 선거에 대한 개별 근거법률의 규정 내용이 다르고, 개별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이나 준칙ㆍ규정ㆍ규약 등에 위임하여 선거인의 권리를 법률의 근거 없이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각 조합법을 비롯한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절차 등에 관한 규정통일성 있게 규율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4년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위탁선거법은 개별 조합법 등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선거의 사무범위는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고, ①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②선거참여∙투표절차, ③그 밖의 위탁선거 홍보에 관한 사무, ④위탁선거 및 관련 정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까지 포함됩니다.

현행 의무위탁 대상 선거의 종류 및 법적 근거

위탁기관
위탁기관 선거
관활위원회
법적근거
농협

지역농협조합장선거

지역축협조합장선거

위탁단체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 제4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07조 제1항

품목조합장선거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 제1항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장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제130조 제8항
수협

지구별수협조합장선거

업종별수협조합장선거

수산물가공수협조합장선거

위탁단체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4조 제2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8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장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7항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위탁단체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새마을금고법 제23조의2 제1항(2022. 4. 20. 시행)
산림조합
산림조합장선거
위탁단체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산림조합법 제40조의3 제2항
통합체육회
체육회장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7항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회장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제8항
국립대학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
대학 소재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 제1항